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두고 여야 질타 "하루 이자만 얼마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등 소관기관 국감
"공기업 3사, 프로젝트 손실 7천억 넘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9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국감 일정에 참석해 국감이 정상화됐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설립된 41개 가스공사 자회사가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규모는 7663억원이었다"며 "가스공사는 해외 사업에 향후 6조5334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제는 6조원이 넘는 향후 투자액 중에 2조2665억원을 자체 평가 등급이 낮은 C, D군에 투자하려는 점"이라며 "이라크 만수리아사업, 아카스사업은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캐나다 우미악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와 관련해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들어갈 금액 규모는 각각 6852억원과 4554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사 운영비를 포함해 2020년 말까지 2조1461억원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177%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철수하면서 입은 손실 규모가 7000억원을 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 더민주 의원은 "3개 공사가 지금까지 23개 해외사업에서 철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7447억원을 투자해 19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 "공기업의 역량 부족도 일부 있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석유공사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0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30조3560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전체 15.8%인 4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 73%에서 올해 6월 516%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만454%로 폭등했다.

이 같은 공기업 문제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공기업 사장들이 개선 의욕을 보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욕이 없다. 하루에 (공기업이 지불하는) 이자만 해도 얼마냐.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그렇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공기업 소임과 관련, "공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내는 것도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손실을 보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 기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한 자원 개발에 나선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공기업 본연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절대 정부의 무리한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공기업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