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체선정부터 운용자산 비중 결정, 수익률 평가 등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연기금 투자풀에 자금을 위탁하지 않은 기금의 수익률 평균이 모든 여유자금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한 기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2012~2015년 65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기금 투자풀에 전혀 위탁하지 않은 연기금들의 수익률 평균은 5.1%였던 반면 여유자금 전액을 위탁한 연기금들의 평균수익률은 2.8%에 불과해 그 차이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뉴시스> |
연기금 투자풀에 여유자금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도 50%이하로 더 적게 위탁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평균은 3.4%였으나, 50%를 초과한 연기금은 2.9%에 불과해 0.5%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5개 기금 중 6개를 차지하는 사회보험성 기금(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구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분석한 결과, 국인연금기금이 90%로 가장 많은 자금을 위탁해 지난 4년 간 2.3%의 수익률로 시장이자율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군인연금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장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고, 2015년에는 시장이자율 보다는 0.4%포인트 높은 2.2%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이 역시도 다른 사회보장기금들의 수익률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45개의 사업성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19개 기금이 지난 4년 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여유자금의 74.3%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낙동강‧금강‧한강수계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 9개 기금은 지난 4년 간 단 한 차례도 시장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개는 여유자금의 100%를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자산운용 전문성 보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자금을 맡겼음에도 4년 내내 시장이자율보다도 못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업체 선정부터 운용자산 비중 결정, 수익률 평가까지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위탁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