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영선 '석방',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연장'…'국정농단 1년' 엇갈린 운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2일 16:00

조윤선도 집행유예·장시호 구속 만료 '석방'
법원, 朴·崔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재발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더불어 국정농단 주역들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시호씨 [뉴시스]

◆자유의 몸이 된 이영선·조윤선·장시호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일명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전 행정관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과 대비된다.

구치소에서 '석방'의 기쁨을 맞은 이는 또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약 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 복덩이'로 불린 장시호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7일 24시에 풀려났다. 국정농단 연루된 이들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건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오는 6일 삼성그룹을 강요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석방된 장씨가 1심 판결에 따라 구속이 될지 자유로운 현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뉴시스]

◆ '구속영장 재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안종범

장시호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아직까지 구치소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7명 전원이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변호인 5명이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어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데 이어 지난달 17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정에서 "못 참겠다. 죽여달라.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면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1년이 넘어가는 구치소 생활과 재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중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딸 정유라와 관련된 이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후 9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