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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누리과정 예산 등 합의…한국당 의총 주목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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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내년 2조9707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후년부터 현행 현금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안(1만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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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유보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는 물론, 일단 유보키로 한 법인세 및 공무원증원 문제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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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