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3당, 예산안 극적 타결···바른정당, 반대입장 당론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20:46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20:46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잠정 합의
각당 의원총회서 합의문 내용 설명...내일 본회의 표결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무원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투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 협의 끝에 내년에 증원할 공무원 수를 9475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1만2221명이었다.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야당은 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 증원수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소방관 등 안전에 관한 현장 공무원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일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에도 여당은 1만5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8800명 선을 제시하며 힘겨루기를 했다.

결국 여야는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고 내년에 증원할 인력의 규모는 9475명으로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증가수 9475명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명확히 합의한 사안이다보니 한국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은 확보할 전망이다.

일자리 지원금도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도달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직접 지원금 2조9707억원은 그대로 편성됐다.

다만,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직접 지원금을 내년 1년만 시행할 것과 이 지원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CT)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했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경제성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1년 만 시행하고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직접 지원금의 한도에 대한 절충안을 찾고,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는 안되 오는 2019년의 직접 지원금을 내년 수준인 3조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당은 잠정합의문 발표 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잠정 합의문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분에 유보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큰 아이템에서는 잠정 합의를 봤고 오늘 밤중에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돼서 전체적인 삭감 규모와 증액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부분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새해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다당제의 중요성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다당제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처리 정신으로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바른정당은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초 의석 수가 11명으로 축소,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져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9천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 예산안 처리 시 반대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