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무역 1조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 없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국민들의 염려가 많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겨냈다. 정치의 위기 뿐 아니라 경제의 위기도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무역인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수출을 오히려 크게 늘렸다. 우리경제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줬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 낸 값진 성과여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국 무역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제 우리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수출 산업 고도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차세대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의 확대는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농업도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도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로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영역을 넓히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한국을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무역성장의 기반이 됐다. 지금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교역상대국이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신(新)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며 "극동지역에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경제협력 다리(9-Bridges 전략)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는 사람중심의 번영과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도 결국, 무역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함께 세계를 향해 힘껏 달려 나가자. 나와 정부가 길을 열겠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무역이 이끈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인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꿈을 키우고 이뤄나가자"고 하며 말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