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채용 2234건 적발…143건 징계·23건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1:30

27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서류 조작 등 발견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 선정…경찰청 합동조사
지방 공공기관·기타 기관도 연내 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정부가 지적사항 2234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의 혐의 사례 143건을 징계하고 2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단체 1096개 특별 점검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을 12월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10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꾸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는 한 달 반 넘게 공공기관 과거 5년 치(2013~2017년) 채용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자체 조사 중인 기관 등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조사 결과 정부 2234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유형 별로 보면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 미비와 모집 공고 위반이 각각 446건, 2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평가기준과 선발인원 변경도 각각 190건, 138건 발견됐다.

정부는 부정 지시와 서류를 조작한 심각한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이에 143건을 문책(징계)하고 23건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예정인 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2011년 A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인 자녀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지시했다. 인사 담당자는 해당 응시자를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 등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3번째)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각 부처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를 선정했다. 주관 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창철 등은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3주간 해당 기관 현장조사를 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월말까지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824개 지방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특별점검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12월말까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는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