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금통위원, '신중한' 통화정책 공감...추가 인상, 내년 하반기?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4:15

국제 교역여건에 경제성장 좌우...'안정적' 보긴 힘들어
통화정책방향, 여러 변수 고려한 후에 추가 인상할 듯

[뉴스핌=허정인 기자] 복수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신중한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전환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여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수출성과가 민간소비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후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은 ‘신중히’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방향을 완화 정도의 축소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기, 물가를 중시해서 보지만 국제 경제 여건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신중히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 전체의 스탠스가 반영된 ('신중히' 라는)단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발언을 정리할 때, 금통위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의 발언에 의하면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달 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출의 부가가치 및 일감 유발효과'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동안 재화 수출은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71.0% 기여했다. 특히 수출이 급증(24.0%)한 3분기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94.8%에 달했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요건에 따라 좌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 중국과의 교역환경 변화, 북핵 문제, 국제유가, 환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수출의 열매가 민간소비와 고용시장으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1.5%) 중에서 내수는 0.7%p 기여했다. 여기서 정부 기여도를 제거하면 민간소비 기여도는 0.4%p에 불과하다.

10월 고용률은 61.3%로(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자료)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고용률(66.9%)보다 낮다. 이 상황에서 현재 취업자의 대부분이 자본집약적 산업에 몰려있다. 전체 취업자를 100으로 놓고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6.6%로 구성비가 가장 높고, 노동집약적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5.2%로 낮다. 국내 고용시장도 국제 교역여건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금통위원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두 번째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물가수준 목표달성을 확신하기에 충분히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일부 제조업(반도체)에 편중됨에 따라 GDP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는 견조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개선이 내수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로 의견을 밝힌 위원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부문과는 달리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확실해질지, 이에 따른 체감경기 및 고용 측면의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역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경제회복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더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추가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GDP갭이 이미 플러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일형 금통위원, 소폭의 마이너스 GDP갭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금통위원(10월 의사록 세 번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 전환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완화적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앞선 위원과 다른 위원은 “본래 성장세를 고려하면 내년 초 인상이 적합할 것으로 봤으나, 현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시점을 앞당겼다”며 “(연달아 인상하는)긴축기조로 접어들만큼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11월 금리인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사실상 인하'를 주장한 위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