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혼 합의’ 영국-EU, 진짜 난제는 이제 시작

기사입력 : 2017년12월09일 05:13

최종수정 : 2017년12월09일 10:37

유럽 거주 영국인 신분부터 무역까지 첩첩산중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영국과 EU가 이른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밑그림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난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 중론이다.

8일(현지시각) 양측의 합의는 소위 이혼 합의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걸림돌을 해소한 것일 뿐 통상 교역을 축으로 시장이 주시하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기 <출처=블룸버그통신>

뿐만 아니라 450억유로(53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혼 합의금과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모호한 합의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EU 정책자들 역시 협상 ‘2라운드’가 더욱 넘기 힘든 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9년 3월로 제시된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중차대한 쟁점은 무역 협상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협상에는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을 무역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무역협상에서 양측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영국 내부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메이 총리가 사퇴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정치권이 브렉시트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무역 현안이 협상 전체를 탈선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유럽은 물론이고 그 밖에 전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영국 기업들과 소비자들 역시 앞으로 전개될 무역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교역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각 세부 항목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내부의 의견 절충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럽은 영국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44%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탈퇴할 뜻을 밝혔을 뿐 이 밖에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럽개혁센터의 아가타 고스틴스카 야쿠보스카 연구원은 CNN머니와 인터뷰에서 “영국은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브렉시트 이후 EU와 관계에 대해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150만 영국인의 신분 문제도 난제 가운데 하나다. 8일 타결된 협상에서 유럽 국가와 영국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밑그림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런던 소재 로펌 바인드맨스의 리즈 브래트 이민 전문 변호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령,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이 이탈리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이상의 유럽 시민도 마찬가지다. 메이 총리는 앞서 이들의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8일 협상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시민들은 영국 거주를 위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안보 문제도 남은 쟁점이다. 이날 뉴욕타임즈(NYT)는 영국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 가운데 하나이며, 지역 안보를 위한 유럽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 이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