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일할 사람도 못구하는데..” 주 52시간도 모자란 중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단축 강행시 인력난 가중·비용 급증 우려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30인 미만은 폐업 속출할 것"
중기단체들, 현실 고려한 보완책 촉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 경기도 안산에서 산업재 용기 표면을 도금하는 기업 S사. 20명 남짓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늘도 야근을 피할 수 없다. 원청기업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서다. S사는 매년 남품단가가 20% 이상 줄어, 휴일할증까지 지급하면 적자투성이라고 했다.

평균나이 55세, 외국인근로자 비율 90%.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한국인 지원자가 없다. 내국인은 커녕 그나마 출근하는 외국인들마저 이직이 늘어간다. S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폐업해야 하나 싶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업계가 곧 닥쳐올 근로시간 단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재 1주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시 생산량 유지를 위해 소요될 추가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 이중 70%인 8조6000억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특히 5~29인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겪을 인력난은 12만2325명으로 추산된다. 인력부족률이 현재 5~7%에서 16% 후반대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영세사업장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현재 영세사업장 근로자수는 중소기업 전체 노동인구 34%에 해당하는 총 93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 직면할 부족인원이 중소기업 전체 부족인원의 28%에 달할 전망이다.

금속열처리기업을 운영하는 D사(경기도 화성)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게 뻔하지만 추가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표면도급처리업체를 운영하는 K사(부산 송정) 역시 "상위 벤더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휴일 및 연장근로가 필수"라며 "워크넷, 잡코리아를 통해 상시 모집도 진행하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영세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생산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D사와 K사 역시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과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각각 48세·52세, 60%·9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직격탄 맞는 중기, '내일은 법범자' 예고...

상황이 이렇자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로 맞게될 직격탄 부담이 크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이 더욱 어워지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보유한 경쟁력 상실 혹은 초과근무 불가피로 범법자로 전락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게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책이 없는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전하고 있으나 대변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문제는 또다른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업계의 고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중고'에 처했다. 금속열처리기업 Y사(경남 김해) 관계자는 "임금상승에 일할 근로자 확보까지, 경영상 수지도 악화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는 중이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였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