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은행권, 계좌발급 중단 잇따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1

6개 은행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하다 대열에서 이탈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던 은행들도 제동이 걸렸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던 은행들이 일부 가상계좌 업무를 중단하고 나선 것.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기관 합동 가상통화TF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제하면서 은행이 가상계좌를 내줄 때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규제 방안으로 1인 1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각 은행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 중심의 가상통화TF를 법무부 주관으로 재편하고 본격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TF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우리은행과 계좌 발급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놓치기 아까운 수입원이다. 거래액이 많아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고 각 거래소로부터 계약을 통해 받는 수입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자가 크게 늘면서 이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기, 사행성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일부 은행이 이탈하는 중이다.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익성만 좇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부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가상화폐TF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확정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빗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해왔다.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련 업무에서 빠지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빠지면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욱 컸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현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내부 IT인력이 총 동원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위한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가상계좌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에서 빠진 만큼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IT인력 자원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상황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력이 없다”며 “은행 내 IT의 최우선 과제가 차세대 프로젝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