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 사행산업에 날 세워…온라인 로또 5000원만·경마소 폐쇄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2: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3:47

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전자복권·토토 한도 절반 축소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재설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줄이고 경마 장외발매소도 축소하거나 폐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로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5%로 제한된다.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를 감안해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도 점차 축소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된다. 전자복권도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규제를 강화한다.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마사회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폐쇄 후 이전된다. 선폐쇄는 2021년 1분기에 실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로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때에는 사후영양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박 중독 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의무사용의 경우는 사용목표를 일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사회 목표치는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매기 설치·전용존 등 인프라도 구축된다.

더불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재설계한다. 매출총량제는 매출액 한도를 넘을 경우 그 다음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다.

정부는 매출 총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할 계산이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출총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