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전자복권·토토 한도 절반 축소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재설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줄이고 경마 장외발매소도 축소하거나 폐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로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5%로 제한된다.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를 감안해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도 점차 축소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된다. 전자복권도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규제를 강화한다.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마사회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폐쇄 후 이전된다. 선폐쇄는 2021년 1분기에 실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때에는 사후영양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박 중독 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의무사용의 경우는 사용목표를 일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마사회 목표치는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매기 설치·전용존 등 인프라도 구축된다.
더불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재설계한다. 매출총량제는 매출액 한도를 넘을 경우 그 다음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다.
정부는 매출 총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할 계산이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출총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