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의견을 일치했는데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피한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군의문사특별법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유족 사진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라며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한국당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실망스럽다"면서 "5.18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 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승적으로 동의하고,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제정 필요성과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추악한 뒷북"이라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투적인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적법적인 절차를 이야기 한 것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적법적인 절차에 대해 민주당이 고민할 일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18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그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 법 개정과 달라 국회법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당연히 법안 통과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못박았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들어 법안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요청하면서 이미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의 전체회의 통과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