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상원의원들 "저소득층 혜택 늘려라"...세제개혁 브레이크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8:19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08:28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세제개혁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세법안에 반대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가세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더힐,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루비오와 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는다면 세제개혁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잠정 합의된 세제개혁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폭이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아졌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환불(CTC Refund)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한도가 1100달러라는 것.

이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루비오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개혁안에 담기 내용을 보면 부양자녀 세액공제폭 확대 등이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세금환불 한도가 1100달러인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리 의원도 가세했다. 이날 리 의원의 대변인은 "잠정합의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리 의원은 CTC Refund규모를 늘려 미국의 근로자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