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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세제개편, 중산층 약탈해 부자 퍼주는 괴물"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08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11

"상위 1% 소득 4% 증가, 혜택 67% 상위 20% 집중"
민주당, 반대 여론 올라타 중간선거로 정치 공세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최종 통과되자,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중산층을 약탈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괴물"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태세라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공화당은 세제개편이 '부자들에 주는 선물'이라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퍼주기 괴물'같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미국인 다수, '세제개편이 부자에 더 혜택' 인식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세제개편을 "중산층을 약탈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괴물"이라고 논평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시각 차이가 내년 미국 의회의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세제개편 자체가 인기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버지니아주와 앨라배마주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치솓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근거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도 미국 시민의 2/3가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보다는 부자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비판하는 내용은 이번 개편이 너무 대기업과 거부들 위주로 됐다는 것이다. 그냥 하는 비난이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다.

◆ "상위 1% 부자, 내년에만 3~4% 소득 증가 효과"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상위 1%부자들은 내년에만 3~4%의 소득 상승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절대금액으로 추산하면 중산층은 930달러 덜 내는 반면 상위 1% 부자는 무려 5만1140달러를 덜 내게 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재정 모델은 이번 개편으로 연방소득세 감세부분의 2/3 약 67%를 소득상위 20%가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메리칸액션포럼 대표 더그 홀즈애킨은 "공화당 의원들이 인기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하여튼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겠느냐"며 두고보자는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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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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