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8경제정책] "3%성장 너무 낙관…상법 개정 신중"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8:0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8:04

재계, 지배구조개선·스튜어드십코드도입 우려..."경기전망도 너무 낙관"

[뉴스핌=정탁윤 · 김지나 기자] 재계는 27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있다. 특히 3% 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나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3.0%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을 받칠 2대 기반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4분기 들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꺾이고 있고, 건설경기 역시 많이 둔화됐다"라며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경제가 3% 이상 성장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중산층 지원정책을 강화하니 소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수출도 잘될 것이라고 전망치 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뉴스핌DB>

재계는 특히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일부 상법 개정안 조항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되거나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스튜어드십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려울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에 의한 경영 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 대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