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대 성장·소득 3만달러 자신… 19.2조 일자리예산 신속 집행"
"혁신성장·규제 혁신 박차…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관련,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올 한 해를 평가했다.
우선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시장의 마중물을 붓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도 다행스럽다. 무역 규모 1조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함께 노력해 준 각 부처와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규제 혁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다.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의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이다.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떤가"라고 했다.
또한, "규제 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ings) 도입하기 전에도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성장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다"면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