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는 법조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다사다난한 시작을 예고한 사건이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뀌고, 기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수장으로 변화가 있었다. 바뀐 정권인 만큼 기존 사법부의 성격과는 다른 인물들이 기용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움직임이 일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부분 등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도 시작됐다. 올해의 법조계 10대 이슈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자.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본격 부각되면서 높아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이에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3개월 여간 탄핵 이유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② 검찰-법무부, 돈봉투 만찬사건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10명은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서로 70만~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간 돈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선상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은 면직됐다.

직후 문 대통령은 비어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던 인물이다.

③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난 3월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게 골자다.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판사들은 반발했다.

결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의했으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한인섭 위원장 [뉴시스]

④ ‘법무부 탈검찰화’ 박상기 장관 취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를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취임했다.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비(非) 고시 출신인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방안 ▲과거사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안을 내놨다.

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 9월 21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준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부결될 경우 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다행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지시하고, 법원장회의에서 법관 조직의 수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11월 이진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0개월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종지부를 찍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⑥ 국정원 수사 재시동

지난 8월 국정원의 의뢰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적폐 수사는 시작됐다. 수사는 크게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개입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나뉜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의 경우에는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2013년 국정원 현안TF 소속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변호사 A씨가 자살하기도 해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TF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 관련해서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및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인물을 대부분 구속기소한 상태다.

⑦ 공수처 신설 '바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11일 임명 첫날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10월 자체 공수처 신설방안을 내놨다. 다만, 법부부의 공수처 신설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인력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 '검찰개혁 의지 약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야당 측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⑧ '아듀'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법무부는 지난 11월 7일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2007년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시의 점진적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963년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된다는 점에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55년간 2만 711명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⑨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세번만이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 비리,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세월호 수사 외압, 문화·예술·과학계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⑩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들 강력 반발

지난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협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호사들과 로스쿨생 등 500여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개정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