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작했는데...현장에선 '우왕좌왕'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7:13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 못 받을 수도"
전용 홈페이지 개설했지만 "서식 복잡해"
보수한도 190만원 미만…문턱 더 낮춰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은 총무팀이든 경리과가 있잖아요. 담당 직원이 있고 그 직원한테 맡기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대표가 재료를 주문하고 찾아오고 배달도 해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언제 하러 가죠? 자영업자인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일자리안정자금을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7530원, 2017년 대비 16.4%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동떨어져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홍보 부족과 함께 예상치 못한 이용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홍보가. 주민등록등본 떼려면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가라고 하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디로 가죠? 책자 등 안내문을 따로 받은 게 없어요. 인터넷에서 알아서 찾아보고 알아서 신청하라는 거죠."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가 터트린 분통이다. 정부가 여전히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와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된다.

정부는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올려놨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용 신청서식,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신청 서식, 일용직 노동자용 신청 서식, 합법적 외국인·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용 신청 서식, 5인 미만 개인 농업·임업·어업 사업장용 신청 서식 등이다. 한 소상공인은 "복잡하다는 연말정산 신청도 이보다 간단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정부는 무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사업장만 위탁할 수 있다.

190만원. 소상공인이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다. 정부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190만원은 최저임금(1시간당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인 약 157만원의 120% 수준이다. 일주일에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더한 금액이 약 157만원이다.

이 기준이 소상공인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예컨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 8시간 넘게 일한다. 점심 전에 출근해 저녁까지 일한다. 초과수당을 받을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등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보면 주방 보조 업무는 오전 10시 시작해 밤 10시까지, 오후 5시 시작해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공고가 있다. 보수는 월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총액 190만원 기준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나옵니다. 일감 조정이 가능해 8시간 근무를 맞출 수 있는 일부 제조 중소기업만 이 기준을 충족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겁니다. 보수 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컴퓨터판매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관계자의 제안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