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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정책 '뜨거운 감자' 트럼프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5:21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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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까지 굵직한 결정 연이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해 백악관 입성 이후 주요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기조가 연초 모습을 드러낸다.

이달과 내달 초 사이 철강 및 알루미늄 덤핑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중국산 태양열 패널 관련 세이프가드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주요 정책과 무역협상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무역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던 그가 굵직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통해 민낯을 공개하게 되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기존의 협정에서 미국에 불리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발을 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가 실제 강경한 기조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달 5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무역협상을 전개할 예정이고, 28일부터 교착 국면에 빠진 NAFTA 협상도 예정돼 있다.

이달 14일과 22일 사이에는 중국산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예정돼 있다. 국가 안보 위협이 인정될 경우 9개월에 걸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내달 초까지 세탁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세탁기 관세 문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업체들도 관련된 사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해외 업체들의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 대미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다. 관세 부담을 우려한 해외 업체들이 지난해 말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다.

CNBC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건이 미국 정부 기관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강경한 대응책이 담겨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실상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매파들은 다자간 FTA의 탈퇴와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해 주요국과 외교적인 사안이 걸린 만큼 예고한 만큼 강경한 무역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번지고 있다.

비관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모뉴먼트 폴리시 그룹의 매트 맥알바나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NAFTA의 경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예정된 회의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협상 종료 시한인 3월까지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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