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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평창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이 한반도에 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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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웅산 테러에도 수재물자 받고 남북관계 개선
성급한 북핵위기 해결보다 남북대화부터 재개하자

[뉴스핌=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황금 개띠 해라는 2018 무술년(戊戌年)의 출발이 가볍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 사이로 잠시나마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선물이자 기회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판문점 등에서 열리는 남북회담 전 과정은 CCTV 등을 통해 서울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 있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실시간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일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당일 오후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 의지가 분명했다는 방증이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남북회담에 수십 차례 참석했던 북한 전문가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공동보도문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남북고위급회담)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개선을 중심으로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이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2월9일 시작해 25일 폐막하는 동계올림픽과 3월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기간까지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한 뒤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헤쳐 나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왕따론’(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란 비아냥 속에서도 뚝심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3개월은 확보된 셈이다.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대화를 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1984년 북한 수재 지원이 서울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진 사연

30년 전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앞서 남북은 1985년 10월 스위스 로잔(Lausanne) 등에서 3년간 네 차례 체육회담을 갖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재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 명칭과 기구·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참가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북한 참가까지 고려한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덕분에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에서 160개국 1만3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성공적인 축제로 기록됐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앞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때 아프리카 26개국, 1980년 소련 모스크바 대회 때 서방 67개국,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회 때 공산권 11개국이 집단 불참하며 이념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대회’란 오명을 쓴 상태에서 거둔 성과라 더 값진 것이었다.

이때 남북대화는 1983년 10월9일 북한이 저지른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 첫 방문국 버마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공식·비공식 수행원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69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스타리카·코모로·서사모아 3개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70~80년대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이듬해 1월 미국과 남북한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1984년 LA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했다.

1984년 9월 말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집중된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이 보낸 입쌀 50kg짜리 포대들.<사진=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갈무리>

이어 1984년 8월 말과 9월 초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 최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9월8일 남측에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측 제의를 전격 수락하면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졌다. 그해 9월 말 쌀 5만석, 천 직물 50만m, 의약품 759상자로 구성된 수재물자가 판문점과 인천항, 강원도 북평항에 도착했다.

수재물자 인수 작업이 끝난 후 남측 정부는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 등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이 이뤄졌다. 이듬해에는 4월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남북불가침선언’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간 국회의원회담을 제의해왔고, 같은 해 5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년 만에 재개됐다. 9월에는 처음으로 남북 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거둔 데는 대남 민심교란 목적이 분명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의 폐해를 감추고 공산권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북 간 인도주의적 교류가 시작됐고 서울올림픽이 세계인의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축제로 개최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는 이처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은 여정(旅程)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다. 남북관계도 성급하게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대화의 모멘텀을 놓칠 것이 아니라 대화 재개라는 작은 매듭부터 풀어가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올림픽이 주는 교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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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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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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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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