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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0:09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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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양자택일에서 벗어나고 모순과 갈등도 극복해야

[뉴스핌=이영태 선임기자] #1.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유치원만 다녀도 아이들은 “둘 다 좋아”라고 대답한다.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삐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더 좋아”라든가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내편” 등 합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현명한 답변도 구사한다.

#2. 적자와 서자가 있다. 적자는 적통임을 알아서인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뒷전인 말썽꾸러기다. 서자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한다. 아버지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둘 다 거두는 것이다.

#3.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이웃국가인 멕시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쿠바에서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이 발발하면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멕시코가 선택한 길은 미국의 핵우산도, 자체 핵무장도 아닌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다. 군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멕시코는 1967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틀라텔롤코조약을 주도했다.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조약 성사에 기여한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반도 시계(視界)는 여전히 ‘제로(ZERO)’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먹구름만 가득하다.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한 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한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집권 5주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가속화하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이끌고 있는 ‘스트롱맨’들은 한국이 최순실 게이트와 남북대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치명적인 악재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할 방침이다.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은 한국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암묵적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과 한국 여행 제한 권고, 무역보복조치(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의 ‘미국 이기주의’와 맞닥뜨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외국 정상 중 가장 빨리 미국 차기 대통령을 만나는 민첩성을 발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 앞에서 ‘부전(不戰)의 맹세’를 강조하며 미일동맹을 과시한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추진중이다. 슬라브민족주의를 내세운 푸틴은 “러시아의 영토는 끝이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중·동유럽에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친러 기업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은 푸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는 민족과 국가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통일신라 이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의 지배와 억압, 보호 속에서 살아왔다. 주변국들에 의해 이미 강요된 길만이 놓여있었고 그 길을 걷는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가지않을 길을 내면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한국이 의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근본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중공으로 불리던 적성국가(敵性國家) 중국은 이제 한국경제의 최대 파트너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은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스스로 두 나라와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선장은 한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화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게 국익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보자. 최우선 고려사항은 친미나 친중이 아니라 사드가 한국의 국익에 꼭 필요한지 여부다.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본 후 배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승복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서운해 하더라도 배치해선 안된다. 대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공해주면 된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자체 핵무장론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다.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화에 앞장선 멕시코처럼 ‘동북아 비핵화’를 선언하고 주도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는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완전 폐기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부터 철수시키자고 설득해야 한다.

남한 대 북한, 미국 대 중국,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돼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서로 상충하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교적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한반도를 신냉전구도에 빠트린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이 반면교사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당면과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정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은 ‘걸어온 길’에 안주할 것인가, ‘가야할 길’을 개척할 것인가?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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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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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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