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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선임기자] #1.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유치원만 다녀도 아이들은 “둘 다 좋아”라고 대답한다.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삐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더 좋아”라든가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내편” 등 합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현명한 답변도 구사한다.
#2. 적자와 서자가 있다. 적자는 적통임을 알아서인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뒷전인 말썽꾸러기다. 서자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한다. 아버지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둘 다 거두는 것이다.
#3.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이웃국가인 멕시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쿠바에서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이 발발하면 직접적인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멕시코가 선택한 길은 미국의 핵우산도, 자체 핵무장도 아닌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다. 군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멕시코는 1967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틀라텔롤코조약을 주도했다.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는 조약 성사에 기여한 공로로 198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반도 시계(視界)는 여전히 ‘제로(ZERO)’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먹구름만 가득하다.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한 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한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집권 5주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가속화하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이끌고 있는 ‘스트롱맨’들은 한국이 최순실 게이트와 남북대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치명적인 악재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할 방침이다.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은 한국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암묵적인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과 한국 여행 제한 권고, 무역보복조치(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의 ‘미국 이기주의’와 맞닥뜨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외국 정상 중 가장 빨리 미국 차기 대통령을 만나는 민첩성을 발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 앞에서 ‘부전(不戰)의 맹세’를 강조하며 미일동맹을 과시한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추진중이다. 슬라브민족주의를 내세운 푸틴은 “러시아의 영토는 끝이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중·동유럽에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친러 기업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은 푸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는 민족과 국가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통일신라 이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의 지배와 억압, 보호 속에서 살아왔다. 주변국들에 의해 이미 강요된 길만이 놓여있었고 그 길을 걷는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가지않을 길을 내면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한국이 의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근본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중공으로 불리던 적성국가(敵性國家) 중국은 이제 한국경제의 최대 파트너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은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스스로 두 나라와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차기 선장은 한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화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게 국익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보자. 최우선 고려사항은 친미나 친중이 아니라 사드가 한국의 국익에 꼭 필요한지 여부다.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본 후 배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승복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서운해 하더라도 배치해선 안된다. 대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공해주면 된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자체 핵무장론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다.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화에 앞장선 멕시코처럼 ‘동북아 비핵화’를 선언하고 주도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을 설득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는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완전 폐기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부터 철수시키자고 설득해야 한다.
남한 대 북한, 미국 대 중국,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돼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서로 상충하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교적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한반도를 신냉전구도에 빠트린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이 반면교사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당면과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정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모순과 갈등을 회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국가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은 ‘걸어온 길’에 안주할 것인가, ‘가야할 길’을 개척할 것인가?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