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청장 "영장청구권 개헌 등 법제화 절차 남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48

권력기관 개혁방안 관련 입장..."무거운 책임 주어진다 생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경찰은 "아직 법제화 절차가 남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청구권은 개헌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1차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지금처럼 영장을 청구하는 형태여서는 사실상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현행법상에선 분명히 영장 관련해 한계가 있는데 불편함을 개헌으로 해결할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지 국회에서 논의되리라 본다. 논의될때 저희 입장을 그때그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또 "1차 수사와 (검찰의) 2차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명확한 얘기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보면서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의 다툼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며 "어떻게 유용한 경찰을 만드느냐, 어느정도 국가권력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느냐에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논의 계속할 것"이라며 "국정원 얘기도 좀 더 듣고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사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큰틀을 우선 1분기 중에 관련 지자체 기관들과 다 만나서 논의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국가경찰이 개입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커지는만큼 거기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금과같은 경찰대 형태는 안맞다. 고교 막 졸업한사람이 군대가지 않고 4년간 합숙하며 생활함으로써 오는 순혈주의, 기수별로 엄격한 위계질서와 끼리끼리 문화 등을 없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는 권력기관의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 권한 많이 커지는 것애 걸맞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대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를 하겠다. 경찰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마음으로 (세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