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MB 향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검찰, MB 소환 명분 얻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57

'MB집사' 김백준 구속 여부, 사건 1차 '분수령' 될 듯
검찰, 김백준 혐의 일부 인정되면 '윗선' 개입여부 본격 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진행의 1차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같은 시각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특별활동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일부가 MB 정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이들 세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관심사는 김 전 기획관이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정부 당시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데다,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소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