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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주주경영 강화 방침'…재계, 발빠른 '주주친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56

현대차·SK·삼성 등 잇단 주주 친화 정책 발표…투명성 확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상법 개정을 앞둔 재계에 주주 친화경영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아 주주 의결권 강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에도 전자ㆍ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으로 주주 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주 의결권 강화 방침에 재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주주 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등 주주 친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도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각 사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차 및 기아차가 기존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년에, 현대모비스가 2020년에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현대제철과 현대건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등과 함께 각 사가 투명성 강화 및 주주 소통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주)도 이날 주요 계열사와 정기 주주총회를 나눠 열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친화경영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 하이닉스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주총을 3월중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총 분산 개최는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최초로 SK㈜ 측은“복수의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열어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 기존 '수퍼 주총데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SK㈜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요 지주사 중 최초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해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적용하기로 했다. SK㈜ 관계자는“글로벌 투자전문 지주회사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회와 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SK에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해 10월 배당을 대폭 늘리는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배당을 대폭 확대하고 ▲잉여현금흐름(FCF) 계산 시 M&A(인수합병) 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며 ▲잉여현금흐름의 50% 환원 방침을 유지하되,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해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경제민주화 바람 이후 기업들도 주주 권리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도 지나친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쪽으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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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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