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주의 법안]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법...재산공개 항목에 가상화폐도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발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
1000만원 이상 보유시 매년 신고 의무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1.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법, 너 왜 나왔니?

# '가즈아'. '가자'를 길게 늘여 발음한 신조어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선 자신이 산 코인이 목표한 가격까지 오르기를 열망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 투자자들끼리 공유하는 특수 언어인 셈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가격이 수십~수백배 폭등하자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즈아'를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다.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공무원·경찰 등도 '가즈아'의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문제는 정보 우위에 있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이다. 공무원의 부당한 재산형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젠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의무 등록하는 △현금 △예금 △채권 △채무 △회원권 등의 재산에 암호화폐도 추가하자는 거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3. "난 이 법안 반댈세"
다만 재산등록제도가 지닌 한계도 있다. 우선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 지난해 문제를 일으킨 금감원 직원도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법의 적용 대상을 현재 5급 이하 공직자와 유관기관에까지 확대하려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간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4. 개정안이 과연 통과될까?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있어선 여야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에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정부측과 의견조율을 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지는 않지만 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 기자들의 한마디

-워라벨 : 투명한 공직자를 만들 수 있다면 백번 환영. 하지만 가상화폐가 화페인지 상품인지 법적 규정을 해줘야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겠지. 선후가 뒤바뀐 느낌~.

-참을인: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찬성. 다만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니 아쉽다. 민간에서 보면 5급도 고위직인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커피맛: 화폐로 인정 안한다면서 세금 부과하고, 재산신고 대상에도 포함하고...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만성피로 : 공직자도 가상화폐 투자를 조금은 해봐야 이해도가 올라갈텐데 ^^;... 공개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예술인: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면서 내부자 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것 아닌지.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직자가 한둘이 아닐텐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혼나고, 팔면 내부자거래로 걸리고..진퇴양난이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