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지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일부 불만은 타당하다며, 특히 중국에게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이 같이 말하며 “양국 간 무역 적자에 문제는 없지만 왜곡되고 불공정한 관행에 의한 부당한 적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족이 정치적 격변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립튼 부총재는 “개방과 통합에 의존하는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이러한 불만을 들어주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세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여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지난 22일 IMF는 “무역 장벽의 증가는 장기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립튼 부총재의 발언은 세계적 커뮤니티는 트럼프의 불만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SJ은 해석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의 무역 정책에는 단점이 존재하며, 이것들을 다루는 것은 이치에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중 중국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립튼 부총재는 이러한 불만들은 양자간 협상이나 다자간 협상에서 가장 잘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는 대신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와 같은 일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선호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역전쟁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 여전히 일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립튼 부총재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에 달하는 시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 11조 내지 12조달러의 GDP를 가진 IMF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의 입장에서 이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이 문제가 미중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중국은 미국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과거 미국의 높은 수준의 임금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한 적 있다. 립튼 부총재는 임금 불공정성의 원인이 성공한 자들의 보상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임금 정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감세 세제개편이 이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 jihyeon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