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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가상화폐 옥죄는 중국, 안갯속 돌파구 찾는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00:0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21

중국 가상화폐 투기 근절 선언, 전방위 규제 시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합법화 시도

비트코인의 약 90%가 한때 위안화로 거래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은 높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저 퇴출되면서,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및 개인 투자자들은 갈 길을 잃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다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려보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은 장외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중국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현재 진행형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7년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 마저 금지했다.

중국 경제 주간지 CB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각 지방 정부 내 비트코인 발굴 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해당 업체들의 전기 소비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했고, 채굴업체 규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의 규제로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녹록지 않다.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국의 제재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상화폐가 국가에 미치는 시장, 금융 등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리스크를 염려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유통되며, 다단계, 자금 조달 및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CCTV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반의 2,0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다단계 플랫폼은 약 3,000개나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당시에도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에 불과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중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익명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중앙 기관의 제재 또한 피할 수 있어 돈 세탁 및 외환 유출 등 불법 자금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이러한 시장이 한번 형성되면 강력한 외환 관리제도도 무용지물이니 중국 당국은 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폐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도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대부분 업체가 퇴출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P2P 플랫폼 및 해외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과 투자자도 적지 않다. 장외 C2C 플랫폼을 통한 신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도 아직까지 가능하다.

중국국가호금전문위원회(中国国家互金专委会)가 발표한 '비트코인 장외 거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법정화폐 거래(BTC-CNY) 서비스 제공 C2C 플랫폼은 21곳이 운영중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한 곳은 LocalBitcoins, BitcoinWorld, Paxful 및 Coincola 4곳으로,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법정 화폐 거래 시 가장 선호되는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로 나타났다.  2017년 Paxful 플랫폼의 경우 전체 거래 중 96.3%가 알리페이를 사용했다.

위챗의 가상화폐 단톡방

중국 내 기존 거래 플랫폼들도 빠르게 해외로 이동했다. 비트코인 거래량 상위 거래소 중 하나인 OKCoin은 OKex를 통해 장외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고, 기존 훠비왕(火币网)은 Houbi.Pro 장외 P2P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 및 각종 커뮤니티 주도 하에 한국 단체 카톡방과 유사한 위챗(WeChat) 단톡방 및 QQ 단톡방이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단톡방에서는 주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익명성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중개인(방장) 담보로 진행하며 이 경우 0.5~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채굴용 컴퓨터 및 저렴한 전력 비용을 이용해 전세계 총 생산량의 3/4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그러나 전력 소비, 토지, 세금 및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업체들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발굴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관련 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동유럽 및 러시아로의 이전이 예상되나, 중국 대비 비싼 전기 비용 및 정치 리스크로 인해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 속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 규제 기조로 인해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판궁성(潘功胜)은 지난 1월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과의 회의 중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판 부행장은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찾아 봉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 담보, 현금화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지역별 해외 자금 송금 등 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조사를 지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 거래소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직접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각 국 정부들은 시장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 중에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는 가상화폐 합법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예컨대 일본 당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엄격해지는 각국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 수석 기술 분석가 Sheba Jafari는 현 비트코인 상태를 '매우 흥미로운 가격대'라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조정 국면은 상승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4번째 파동권에 있고, 주목해야 하는 다음 지지선은 9,978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상 이 지점에서 반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9,83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7,882달러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회사 TenX의 공동설립자인 Julual Hosp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록 기복은 심하지만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6만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전 가상화폐의 통합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Data Trek Research)의 애널리스트 Nicholas Colas는 2018년 비트코인은 심한 등락폭을 보이며 6,500달러에서 22,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4,035 달러 수준의 가격이 당분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투자책임자(CIO) Peter Boockvar는 “가상화폐 가격에는 거대한 거품이 있으며, 1,000~3,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측한 Saxo Bank 애널리스트 Kay Van Petersen는 1월 16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은 5~10만 달러로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각색으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 정부 주장처럼 리스크가 큰 시장이긴 하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각 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시도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쉬하이잉 선임컨설턴트, 김승경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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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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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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