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오늘 장·차관 워크숍서 '장관 돌출발언' 경고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주제발표
김부겸 장관, 정부 혁신방안 발표...운영시스템 전면 개편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 장·차관들을 한 자리에 불러 국정 철학을 다시금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 워크숍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다"며 "워크숍은 국정철학을 공유·토론하고, 2018년 국정운영 방향과 지난 18~29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토론은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최근 가상화폐 규제나 영유아 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노출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정책 엇박자 논란에 직접 언급을 할 것으로 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 공유' 차원에서 사전 조율 없이 정책 발표나 워딩을 남발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한다.

세션1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 후, 현장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 구축방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조정 및 협업방안 등 의제를 갖고 참석자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 방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10대분야 주요정책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튼튼히 뒷받침, 공정경제 확립·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다.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창의적 적극행정 구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이 그것이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실험하고 도전하는 정부 혁신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내세워 정부 디지털 소통 강화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정책 홍보 및 소통 강화 방안, 홍보 관련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곧바로 문 대통령과 장·차관들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를 하는 등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은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24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처장·차관·청장·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참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 보좌관 그리고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