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결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추후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명시는 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당론'이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밀고 나가는 만큼 사실상 당론인 셈"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의총 결과 보고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측과) 협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3위에 그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속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순이었다"며 "의원내각제는 5% 미만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내부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당론에 넣지는 않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야당 의견을 반영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축소 범위는 향후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 통제 ▲감사원 소속변경 ▲헌법기관장 인사권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