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민주당의 '개헌안' 미리 살펴봤더니 … 국세·지방세 비율 좁히고, 농지 소유는 농업인만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헌법전문·기본권·지방분권 등 28개 문항
여당 소속의원 전원에게 설문조사 진행
내달 1일 의총서 당론 확정 후 야당과 협의
권력구조 개편·선거제도 개혁 등은 빠져..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질문지에는 '권력구조 개편' 문항을 제외한 핵심쟁점 사안이 모두 포함됐다.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결에 따라 지방분권·토지공개념·검사 기소권 등 개정 헌법의 뼈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지방분권 등 6개 세부 주제·28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 지난 29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개헌 논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분권, 국세·지방세 비율 60% 대 40%로 변경할지 관심

개헌 설문조사에는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하고, 지방정부의 형태까지 헌법에 명기할지를 물었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제안 취지는 헌법에 지방정부 형태를 명시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의 종류를 자의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헌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헌법 내용 도입을 권고했다.

지방분권의 형태에 대한 질문도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가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비율을 60% 대 40%로 바꾸고 입법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지방자치강화형'이 있다.

이외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중앙정부의 일로 정한 것 이외에 독자적 행정·입법·재정권을 갖는 '광역지방정부형', 지자체를 미국의 주(州)와 같이 규정하고, 독자적인 행정·입법·사법권을 갖는 '연방정부형', 현행 헌법 수준 유지도 선택지에 나와 있다.

농지 소유자격,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할까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지를 묻는 의견도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처분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명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선택지가 있다.

토지 공개념은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특강 등에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기한 의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4일 개헌 의총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도 했다.

여권 지도부가 토지 공개념 도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당내 의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삭제 문항도 있다. 경제유전은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규정의 구체화 ▲경제민주화 조문 강화 ▲국회 예산편성권 강화 여부 등의 내용도 설문지에 포함돼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기, 사법경찰도 영장 청구 허용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문항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에 대한 조문을 폐기해 검사 외에 특정 자격을 가진 경찰(사법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지를 묻는다. 또 기소법정주의 조문을 신설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기할지 등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 선출 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재 방식을 별도의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로 바꾸는 질문도 담겼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을 완화할지 여부, 재판에 법관뿐 아니라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내용도 묻는다.

기본권 신설안도 포함됐다. 생명권을 헌법적 권리로 담을지, 정치적 망명이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등도 묻는다. 이 밖에도 행정수도를 명기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지의 문항도 있다.

권력 분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 산하인 감사원의 소속 변경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헌법 명시 여부도 묻는다.

다만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항은 야권과의 협상을 위해 빠졌다. 쟁점 사안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