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2016년 성장전략의 중점 정책으로 들었던 134개 항목 중 40%가 목표에 미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 혁명'이나 '생산성 혁명' 관련 항목도 목표 미달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본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선 성장전략 달성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34개 항목 가운데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60개(약 45%)였다. 반면 40%에 달하는 54개 항목은 '달성'에 미치지 못했다.
아베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키(Key)로 여기는 노동생산성 혁신 정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2.0%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2016년엔 0.2% 올리는 데 그쳤다.
개호(介護·노인 간호)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기기 시장도 2020년까지 500억엔 규모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2015년 기준 24억4000만엔에 그쳤다. 현재 일본에선 개호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로봇 활용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리커런트 교육(Recurrent教育·순환 교육)'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다니는 사회인 수강생 수는 2016년 9월 기준 약 12만명으로, 2018년 24만명 달성 목표에 절반에 그쳤다. 리커런트 교육은 사회인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서 받는 교육을 뜻한다.
신문은 세계 랭킹에서도 일본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본의 세계 랭킹은 2017~2018년 8위로 2013~2014년(5위)에 비해 후퇴했다. 세계은행의 비지니스 환경 랭킹도 2018년 24위로 2013년(15위)에서 내려앉았다.
한편, 달성으로 평가된 정책은 ▲2017년도까지 기업 1만개 사 해외 진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2020년 4000만명 달성 목표) 등이었다.
보고서는 최종 목표 달성 시기까지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달성'으로 평가했다. 아베 정부가 내거는 성장전략 정책의 대부분은 2020년을 최종 달성시기로 잡고 있다.
간다 게이지(神田慶司) 다이와 종합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표면적인 평가에 그치지 말고,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해 우선 순위를 붙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