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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민중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9: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9:02

김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단행...전국 19개 법원장 교체
민 법원장, '사법 블랙리스트' 파헤친 김 대법원장 최측근

[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법개혁의 사명을 띠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 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고위법관 인사에 처음으로 손을 댄 것으로, 전국 19개 법원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지법 수장에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서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60, 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에 조해현(58,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최상열(60,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조경란(58,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석(55,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최규홍(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기정(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윤준(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김필곤(55,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상주(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 윤성원(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한승(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이동원(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김환수(51,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승한(49, 22기)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성수제(53, 22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법원도서관장은 노정희(55,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15기인 황병하(56), 이태종(58), 이종석(57), 김광태(57), 장석조(57)등 법원장 6명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또 현직 법원장 3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이대경(60·13기) 특허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대운(60·13기) 대전고법원장은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신귀섭(63·15기) 청주지법원장은 대전지법으로 발령이 나 1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총 14명이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사법연구’로 발령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 보임 대상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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