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종료되는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두고 교단 내 갈등이 좁혀지기는 커녕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기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15%로 정한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은 5일 만료된다.

이번 개정안은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의 발표 직후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하윤수 교총회장과 17개 시·도교총회장단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의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의 문제로 삼은 점은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 승진제도 무력화 ▲코드인사화로 3가지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연수 실적 등을 쌓고 각종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일으키는 처사"라며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은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와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확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특정 단체 출신의 편향된 교장 임용과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2~2017년 공모제로 교장이 된 72명 가운데 53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현재 교장 자격은 20~25년 경력과 함께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그리고 각종 가산점들을 합산해 일정점수 이상 받아야 주어진다. 교총의 입장은 이런 다양한 경험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교장의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직선교육감의 성향에 맞는 인사들이 교장이 됨으로써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총은 국민청원, 토론회, 자체 인식조사결과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30일부터는 하윤수 교총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과 박승란 인천 교총 회장이 나선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1인 시위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도) 교육부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다"며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는 교원단체들은 경직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하는 해당 제도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교육공무원 3282명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 실태조사'에서 71.5%(2346명)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돼야 한다"며, '더욱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을 위해서는 젊은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져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장 자격증제가 교육의 획일성과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형성했다고도 비판했다.

전교조 역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율학교로 한정돼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점수라는 자격이 아니라 민주적 교육관 및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이 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가들이 좋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반학교로 까지 확대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승진제 교장임용제의 개혁을 통해 교장 선출보직제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법예고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확정은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들에 대해 모두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부처들이 반대 의견을 포함해 모든 의견을 다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