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부,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 '수혈'…"탈검찰화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8:02

평검사 보익 10개 직위에 신임 행정사무관 임명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가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조직 '탈검찰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평검사가 보임되던 법무실과 인권국 소속 9개 직위에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오는 25일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령자를 대상으로 임용 공고를 냈다. 총 10개 직위에 163명이 지원,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국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임용된 행정사무관 가운데는 대한상사중제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전문 수행한 정혜림 사무관, 감사원과 유럽연합(UN) 근무 경험이 있는 박주현 사무관, 북한 및 중국 관련 업무 경력을 쌓은 전수미 사무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법무심의관실, 국제법무과, 통일법무과 등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임명된 행정사무관들은 각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이 추진되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직제 개정과 내부 인사를 통해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등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도 일반직 보임이 가능토록 직제 규정을 다시 개정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개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검사 보임 직위에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