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외국인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잠정 연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9:05

보완책 검토 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150만원→19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해 올 여름 내놓을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7년도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대폭 낮춰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라며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2018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또 소득세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을 높였고 대상 직종도 확대했다. 정부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높인다는 방안을 세웠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 끝에 비과세 기준을 190만원 이하로 올렸다. 당초 계획보다 10만원 상승한 것.

비과세 대상 직종도 추가했다. 청소와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을 비과세 대상 직종에 새로 넣었다.

그밖에 정부는 건설기계를 처분할 때 생기는 손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도 연기했다. 2018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또 군인이 숙박과 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안 받기로 했다. 면세를 유지하는 것.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면 군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 지원 차원에서 BTL뿐 아니라 BTO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 운영권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