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신규공공택지 부지 씨말랐다..신혼희망타운 목표량 채울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02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보다 역세권개발로 주택공급"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끝..소규모 역사만 남아
용산역‧차량기지 이전이 관건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공급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개발이 가능한 철도유휴부지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량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70%인 5만여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도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연내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새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620가구)과 중랑구 양원지구(385가구)는 시범사업지로 우선 공급한다.

광운대역세권 전경 <사진=서울시>

문제는 서울시내 철도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만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역세권과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내 중장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부지는 총 37곳이다.

이중 임대주택을 계획한 부지 면적은 총 15만여㎡. 1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1000여 가구를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도 수도권 목표량의 2%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하철 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10만㎡ 이하 소규모 사업지만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역(7만5224㎡), 영등포구 노량진역 민자역사(3만8650㎡)와 영등포역소화물취급소(2739㎡), 금천구 금천구청역(1만8123㎡), 용산구 효창공원앞역(8090㎡)과 용산역인근(5600㎡), 마포구 공덕역인근(5676㎡)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만㎡ 이상 부지는 이미 대부분 개발 계획이 세워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자로 나서는 광운대역세권(24만㎡)은 상업시설과 함께 3000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주거용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없다.

은평구 수색역세권(15만㎡) 개발사업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문화단지로 조성되는 차동차량기지(18만㎡)는 서울시가 개발주체로 나서지만 주변이 모두 주거지역인 탓에 주거용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규 토지수요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과 노후철도축 재생사업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시가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지 중에서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이뤄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역세권 지역의 공급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지난 2일 국토부와 함께한 주택시장 현안 고위급 회의에서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사진=서울시>

관건은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차량기지 이전이다.

서울시는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서울역북부역세권(5만5535㎡), 용산역인근부지(5600㎡)를 아우르는 '용산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는 서울시내 유휴철도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용산마스터플랜'은 과거 화려한 용산역세권개발계획과는 달리 정비창부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차량기지 이전 후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6개 부지를 선정했다. 강서구 개화차량기지(38만㎡)와 방화차량기지(17만㎡), 강동구 고덕차량기지(26만㎡), 성동구 군자차량기지(21만㎡), 구로구 천왕차량기지(20만㎡),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다.

이들 부지는 수서역세권보다 부지 면적이 넓어 대규모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다만 방화차량기지 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차량기지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은 대체부지선정부터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부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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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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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