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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바른미래당,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0:03

소속의원 30석, 원내 제 3당 위상
자유한국당과 영남권 보수 경쟁
민주당, 한국당 '러브콜' 불러올까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신(新) 5당'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구도는 121석의 '소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30석의 제 2야당 바른미래당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정국'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거대 여야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기존 양당 체제를 깰지 여부가 당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석으로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왼쪽)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양당 체제 깨는 정치 실험 성공할까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 3지대'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의 통합을 이끌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거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당제가 키워낸 기득권 정치라는 괴물은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새 희망이 돼야 함과 동시에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대안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1강 다약' VS '2강 경쟁'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 설득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주력해왔다.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견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보다 좀 더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향후 정국에서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야당'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당 경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현재의 '1강(민주당) 다약'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하나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2강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에 정책 동질성을 설득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관계 설정도 당 진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북정책 등에서 여권과 성향이 비슷한 14석의 민주평화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6석의 정의당, 무소속이 된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해도 여권 성향은 143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합당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거나 민평당으로 이동, 지역적 기반을 잃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최상수 기자kilroy023@

◆ '신 다당제' 재편…지방선거 성과 관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평당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새로운 다당 구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중도를 삼분하는 구도인 듯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범진보와 범보수에 중원까지 더해야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생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결합 이상의 '시너지'를 내야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천부터 난관이다. 겹치는 당협위원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 "지방 선거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평당 역시 호남 3개 광역단체장 전승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방선거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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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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