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증인신청만 100명' 박근혜 재판..최순실·재벌총수는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6:11

최씨, 3번 출석요구 '모르쇠'..김승연 회장 등도 불출석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들은 증언거부
유진룡·주진형·노승일은 직설화법 화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0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짓고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제115차 공판기일을 열고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공범' 최순실, 끝내 박근혜 재판 안나와‥재벌총수도 줄줄이 불출석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련자 10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세 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의 11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석 예정일 전날 "더이상 물어볼 게 있겠냐"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미 최씨의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다.

또 증인으로 소환된 재벌총수들 대부분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저마다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술조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정 증언을 대신하면서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모르쇠' 일관한 이재용 등 사건 관계자들

검찰의 신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도 있었다.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정에선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은 이 부회장보다 앞선 6월 26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임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침묵이 이미 예상된 이유다.

이 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증인들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손경식 CJ 회장 "조원동으로부터 이미경 퇴진 압박"

그런가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요 증언들도 터져 나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지난 1월 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조원동 당시 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정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또 유진룡 전 장관과 노태강 차관 등도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을 법정에서 쏟아낸 바 있다.

이밖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박 전 대통령 발언에 '정신나간 주장'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법정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