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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공천 후보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30

"간선 교통망 확충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일회성 시민배당은 ‘헬리콥터 머니’, 포퓰리즘 정치”
“정책 경쟁력있는 경선 후보 뽑아야 본선 승리”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공천 후보는 22일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라며 “수도권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노선 조정 등을 위해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1880억원의 시민배당 추진과 관련 “시민배당은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46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데 성남시는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21일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 후보는 경기북부 개발과 관련,“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터뷰 내내 정책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작심한 듯 질타했다.

전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 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을 통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 잠재적 경쟁자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도 예봉(銳鋒)을 겨누었다. 그는 “버스 노선조정이나 버스 근로자 근로 여건 상승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 후보와의 뉴스핌 단독 인터뷰는 여의도 소재 미원빌딩 9층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4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

 

다음은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후보와의 일문일답.

 ◆“교통, 복지 등 경기도 필요 정책”...“타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중앙 정부와 소통해야”

-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 왜 전해철인가?

그동안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 교통, 복지 등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1300만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지역이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조정이 필요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 협의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3년 8개월 동안 국정경험을 많이 했고 짧지 않은 의정생활하면서 조정, 통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하거나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줬던 안정감이 결국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넓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제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경기북부의 경우 수도권 규제뿐 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이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북부만의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부의 주한미군 공유지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3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 주도로 개발하면서 규제 완화를 좀 더 현실감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북부 접경지역에 특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만들 필요가 있다.

동부권역의 경우 한강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데 상수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서남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T 인구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하고 활용해 진정한 4차산업혁명 메카와 근거지로 만들겠다. 현재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나 안산사이언스 밸리 등을 좀 더 진작, 부흥시킨다면 이 지역에서는 훨씬 발전된 IT, ICT 산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도 전체를 실질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 요즘 지방분권이 화두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도와 시 군간에도 돼야 한다. 도의 업무 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협력 사업 등은 31개 시군에 권한, 조직, 예산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 도의 20여개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31개 시군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해 분권이 실천되는 경기도 만들고자 한다. 

 ◆“버스 준공영제 남지사처럼 졸속 추진 안돼”--- “경기 남북, 동서까지 잇는 철도 노선 만들 것”

- 전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대표 공약이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교통문제이다.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보지 않고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별 교통계획이 아니라 광역 교통계획을 세워야 한다.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대등한 지위에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철도는 남북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순환철도도 남북이 주축이다. 용인이나 하남이나 광주, 서쪽으로는 김포까지 확대된 철도노선을 경기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까지도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만들고자 한다.

버스도 경기도민들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교통버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 복지정책은 여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큰 파장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1880억원에 달하는 택지개발이익금을 시민 배당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은 정책 취지는 좋다. 시민배당이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1800억원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시민 배당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익금이라는 것이 공영개발을 성사시켜서 얻은 것인데 이걸 시민들에게 일회적으로 한번에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의 개념과는 다르다. 시민배당은 순환성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포퓰리즘 정치가 될 수 있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이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실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의회와 충분한 공론,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 1800억원 이상 큰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쑥 던져놓은 제안으로 인해 여당 시의원조차도 비난과 비판을 할 정도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성남시에서 써야 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한 공원부지는 시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금으로 현재 성남시는 약 4600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의 같은 경우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써야할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 된다.

이 돈은 올 연말까지 조성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기금 조성은 후임 시장이,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 퇴임 앞둔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전해철의 복지정책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경기도의 ‘복지 기본선’을 구축해서 적어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적용되고 혜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확충해서 전체 복지 체계에서 빠지는 보육, 요양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정책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연령에 따라 좀 더 지급하는 ‘아동플러스 정책’을 펼 것이다. 또 ‘어르신 안심카드’로 기초노인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화적 영역에 어르신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에 대해 기금을 만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북부개발, 특구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야”---“주민 체감 정책 시군이 우선적 시행”

 -국민여론조사지지율 50%, 권리당원투표 50%의 비율로 후보를 뽑기로 여당 경선룰이 확정됐다. 어떤 전략으로 경선 치를 것인가? 일각에선 탄탄한 조직력으로 전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리당원면에서 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2년 대선, 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당원과 함께한 것이 도움이 됐다. 조직에서 앞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경선에서는 룰보다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인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 수도권 과밀화나 인구 집중 문제 때문에 경기도 남북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고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은 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많은 규제가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어떤 지역은 전체의 60~70%까지 규제를 받는다. 

규제 완화를 경기도 전체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 이 특구는 앞으로 남북 평화시대가 오면 남북 교류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유지의 경우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맡겨 무리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개발해야한다. 민간 또는 경쟁에 맡겨선 성과가 날 수 없다. 특구와 국가주도 개발이 경기북부에는 필요하다.

 - 지방분권 개헌과 6.13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민선 7기로 가고 있다. 현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지방분권 개헌은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정치 입법권, 자치 제도권, 자치 복지 등을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4대 지방자치권이 보장되고 독자성을 가진 '지방정부'로 대체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국무회의'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실제 유럽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가 하던 일을 광역시 도가 하고, 그것이 못하는 것을 시 군 등에서 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체감할수 있는 정책은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국방, 외교 등은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 편중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서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간에도 보충성 또는 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인프라, 안전, 교통, 복지 등 큰 정책은 도에서 하고, 현장 복지 문제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간에도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먼저 솔선해서 시행하겠다.

-최근 남북 대화분위기가 확산되면서 DMZ, 접경지역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반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접경지역에는 수도권, 군사시설, 그린벨트 등 3개의 규제가 중복된다. 현재 접경지역 8개 시군협의회도 있고 기금도 있지만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 

중앙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 기금도 제대로 만들고 특구도 만들어 국가주도로 개발하면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조정한 기자(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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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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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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