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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계무역기구(WTO)에 GM 제소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5:27

당정 "재무실사 진행,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독촉"
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출범..."정부 뒷받침"
추미애 대표 "원칙 지키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GM(제너럴모터스)을 제소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GM 문제를 포함,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키 위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통상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상 현안 당정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익표 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반무역주의가 양국간 통상 마찰을 증가시켰다.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당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보호의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주문했다"면서 "대미 수출 차질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GM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GM에 제시한 3대 협상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GM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대 협상원칙은 Δ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Δ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Δ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이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GM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받기로 했다"면서 "재무적 실사도 GM 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칙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미 통상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서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GM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부처와 합동으로 GM에 대한 협상과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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