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북한에 '전방위 해상봉쇄’ 조치 단행했다..."모든 무역선박 발 묶여"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30

안산1호 등 北 선박 19척, 해외 9척 등 28척 제재
北 운송업체 16개·중국 7개·대만 2개 등 무역 금지
미 재무부 "북한의 모든 불법수단 공격 목표로 삼아"

[뉴스핌=노민호, 장동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두고 무역에 의존하는 북한에게 사실상 '해상봉쇄'라는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선박 28척, 운송업체 27개,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과 기관, 개인 등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차 총회에 참석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므누신 美 재무장관 "北에 자금 대는 기만적 운송행태 전면 차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박, 해운업체 및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는 전세계 기업 차단을 포함해 재무부의 결정적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업체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 "북한 소유 유조선, 석탄 운송선 등 발 묶여"..해외 선박도 거래 못하게 조치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 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포함된 상태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업체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16곳,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곳, 대만 2곳,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곳씩이다.

개인자격으로 유일하게 제재된 인물은 챙융위안으로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다.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대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트럼프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다음은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갈 것"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나 사업체들이 북한을 돕는다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이 진화하면 미국의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된다"면서 "미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역시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해상 및 공군력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 외에도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해당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맬컴 턴블 호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 카드를 정확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매우 거칠고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 조치에 이은 북한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해상봉쇄'로 北 고사작전 펼쳐...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 '정밀타격' 전망도 나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직접 옥죄는 것은 물론 해상봉쇄 다음은 군사행동이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조속히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두번째 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등한 시하면 안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장동진 기자(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