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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에 '전방위 해상봉쇄’ 조치 단행했다..."모든 무역선박 발 묶여"

기사입력 : 2018년02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2월25일 17:30

안산1호 등 北 선박 19척, 해외 9척 등 28척 제재
北 운송업체 16개·중국 7개·대만 2개 등 무역 금지
미 재무부 "북한의 모든 불법수단 공격 목표로 삼아"

[뉴스핌=노민호, 장동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두고 무역에 의존하는 북한에게 사실상 '해상봉쇄'라는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선박 28척, 운송업체 27개,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과 기관, 개인 등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차 총회에 참석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므누신 美 재무장관 "北에 자금 대는 기만적 운송행태 전면 차단"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박, 해운업체 및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는 전세계 기업 차단을 포함해 재무부의 결정적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업체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 "북한 소유 유조선, 석탄 운송선 등 발 묶여"..해외 선박도 거래 못하게 조치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 상에서 물품을 주고받던 선박들이 지정됐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도 포함된 상태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업체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16곳,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곳, 대만 2곳,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곳씩이다.

개인자격으로 유일하게 제재된 인물은 챙융위안으로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다.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대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트럼프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다음은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갈 것"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나 사업체들이 북한을 돕는다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이 진화하면 미국의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된다"면서 "미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역시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해상 및 공군력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 외에도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해당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맬컴 턴블 호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그 카드를 정확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매우 거칠고 매우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 조치에 이은 북한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해상봉쇄'로 北 고사작전 펼쳐...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 '정밀타격' 전망도 나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직접 옥죄는 것은 물론 해상봉쇄 다음은 군사행동이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조속히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두번째 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등한 시하면 안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장동진 기자(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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