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지난 25일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법을 제안하면서 시진핑이 2023년 이후에도 통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25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인 중앙 위원회가 이날 주석과 부주석이 "2연임만 할 수 있다"라고 쓰인 헌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규정 폐지 제안은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두 번의 연임 후인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또 한 번 국가주석직에 앉게 된다.

이는 집단지도체제란 전통을 깨고 권력을 그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의 행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마오쩌둥의 1인 체제 집권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마오쩌둥이 지속해서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당시 중국이 원맨쇼였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산당이 2050년까지 번영하는 현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 주석의 국가 비전을 인용해 연임 제한 폐지를 정당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람은 "임기규정 폐지의 이론적인 근거는 중국이 수십 년 장기 계획을 이끌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과대망상 일 수 있다. 그는 그가 평생 황제가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 전문가 후씽도우는 시 주석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5년 내지는 2년의 임기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종신 집권 시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 주석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개혁을 추진하고 부패와 싸우는 것에 이로운 일이지만 종신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린 이미 종신 집권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예시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미지가 공식적인 선전에 우세하기 때문에 일종의 개인숭배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공산당 대변인은 시 주석이 7인으로 구성된 상임 위원회의 핵심 인물일 뿐이고, 독재자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