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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27일 소환...‘軍 여론조작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1:47

“김관진, 수사 축소·은폐 지시” 구체적인 진술 확보
세월호 참사 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의혹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27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26일 통보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연제욱 전 사령관 등의 불구속 기소’와 ‘대선개입 관련 부분 제외’ 등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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