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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직 대통령 5번째 檢 소환조사 임박...박근혜·노무현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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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초 소환 전망.."다스 실소유주"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4번째 포토라인 설듯
전두환은 ‘골목 성명’ 후 버티다 체포·구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다스 실소유·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방법을 논의한 후 이르면 3월 초 조사를 검토 중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5번째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혜·노무현·노태우...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30분 국정농단 사건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통보는 소환 6일 전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나흘 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경남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검찰에 출두한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검찰을 나온 직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았습니다”고 했다.

검찰 수사 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1일과 15일이다. 검찰은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15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총 2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소환 거부한 전두환, ‘골목 성명’ 후 체포·구속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연행, 구속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구속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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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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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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