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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담합의혹에 뿔난 공인중개사 "현장 단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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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 회복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절벽과 강남 집값 급등이 마치 공인중개사의 담합으로 비춰지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본사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부장 14명과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이 참석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자리에서  "얼마전 경기도 판교에서 중개소들이 단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중개사들이 통채로 아주 부정적인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졌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숙 용산구 지회장은 "얼마전 언론에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집주인들의 담합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통해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책임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석 양천구 지회장은 "지자체 단속이 나오는데 전문자격자인 공인중개사 수준의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며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나 떴다방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은 관에서도 잘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단속반을 꾸릴때 협회측 인원도 포함되는 형식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 정책과장은 "협회측과 같이 단속에 나가는 사안에 대해선 반대측면도 많다"며 "협회 소속인 공인중개사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상대방 공격하기에 나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호간의 신뢰형성이 된 다음 의도한대로 그런것들이 이뤄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국토부와 본사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신정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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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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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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