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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시진핑 집권 2기 2018년 전인대 10대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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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8년. 올해 중국의 경제와 정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개막이 3일(정협)로 다가왔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전인대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 심의 및 비준하며, 오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앞서 3일에 개최되는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핵심 경제ㆍ정치 운영 방침이 양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양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를 들여다본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지도부 인선 최대 관전포인트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약 3000명에 달하는 전국인민대표들이 중화인민공화국주석, 부주석, 군사위원회주석, 전인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전인대 대표 인원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 전국 35개 성과 자치구에서 선출된 전인대 대표 가운데 70% 이상이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인물로 구성됐다.

국무원 고위급 관료들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전인대는 국가주석이 추천하는 인물로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국무원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의 지정으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장관급) 등 인선이 결정된다. 결과는 한번에 발표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최고 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베이징의 정치학 학자는 "신시대(新時代)·신기상新氣象)·신행동(新作為)가 19대 중국 공산당의 캐치프레이즈로 떠올랐다. 이번 양회를 통해 진행되는 '신인사(新人事)'는 중국 공산당의 인재 채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헌법 개정, 시진핑 주석 집권 장기화 초석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3중전회 개막 전날인 25일 중국의 헌법 조항 개정 건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18~19일 열린 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삭제' 등의 21개 헌법 조항 개정이 건의됐다는 내용이다. 

헌법 개정안이 양회에서 확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 장기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년 제정돼 1988년, 1993년, 1999년과 2004년 4회에 걸쳐 개정됐다. 개헌 조항과 내용의 깊이로 볼 때 이번 개헌은 역대 최대폭이 될 전망이다.

◆ 감찰위원회 신설, 반부패(反腐) 캠페인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캠페인'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올해 양회에서도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무원 약 18만명이 자리에서 떠나갔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은 2018년에도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3중전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 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신설되는 감찰위원회는 막강한 부패 사정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독립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 설립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양회에서는 감찰위원회을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빈곤 탈출, 샤오캉 사회 실현

2018년은 빈곤퇴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 정부는 탈(脫)빈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말까지 총 1500만명의 빈곤 인구를 줄일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소득 2855위안 미만의 인구가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각 지방정부가 내놓은 빈곤퇴치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걸쳐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인 총 1500만명이 빈곤계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탈(脫)빈곤 정책은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도약을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농촌 빈곤인구를 구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오염 개선 총력, 생태문명 사회 구축

중국의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는 국민 생활의 질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선진국가로 도약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 주석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 사회를 촉진하는 ‘생태문명’ 추진 계획은 천년대계(千年大計)의 일환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중국 당국도 환경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보하이(渤海)만 등 중요 해역에서 오염물질 방출 규모가 엄격히 통제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 획기적인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중국 당국은 장강 경제벨트(長江經濟帶),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은 핵심의제로 선정돼 논의된 바 있다. 기업들도 향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대형 국가급 프로젝트의 발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장강경제밸트(長江經濟帶) 사업은 장강유역의 내륙 산업기지를  동부 연안 발달 지역과 연계해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발전 계획을 국가급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광둥성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 경제를 통합하는 ‘메가 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웨강아오지역의 총 면적은 5만㎡, 인구 수가 6000만명이고, 전체 GDP 규모는 2015년말 기준으로 8조44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당국은 웨강아오 지역을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에 견줄만한 곳으로 조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중국 당국의 해묵은 숙원과제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해 양회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양적 성장을 통해 이뤄져 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빠르게 생산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산업계 전반에 과잉 생산 문제가 불거졌고 국유기업이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15만 개가 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방만한 국유기업 경영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혼합 소유제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방안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혼합 소유제의 목표는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파산보다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나 체질 개선을 통해 우량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해 중국 국영 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8년 양회에서는 국영기업의 민간자본 투자허용, 지적재산권 보호, 국유 자본 관리감독 강화 등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 추진 지속

‘공급측 개혁’은 중국 경제 분야의 대표적 핵심과제이다. 중국 당국은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해 과잉 공급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경제브레인이자 핵심측근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통해 공급측 개혁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한 ‘시코노믹스’의 설계자 류허는 경제담당 부총리 선임이 유력시 되면서 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능력 과잉 상태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원자재 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측 개혁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석탄, 철강분야의 국유기업 합병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유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철강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장(社保障)제도 완비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매년 양회에서 거론되는 의제이자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정비는 가장 이목이 쏠리는 사안중 하나이다.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도 급증하는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로보험제도 및 관련 서비스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2018년 양회를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양로 서비스의 공급부족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과제로 지목됐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중국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일류 수준의 학생 육성 배출을 목표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의 해소는 중국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공교육 재정으로 2조 1000억위안을 투입하며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최근 중국 당국은 ‘농촌지역 교사 지원계획’을 통해 낙후 지역에 근무중인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은 ‘시진핑 신시대'의 핵심과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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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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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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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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