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에서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교섭’에서는 종래대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 한편, 일본과 미국의 생각을 북한에 전달하는 ‘예비적 협의’는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압력은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간격을 좁혀 나간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를 고려해 북한과의 교섭 방침에 대해 조율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무성은 “교섭(negotiation)은 하지 않지만, 대화(talk)는 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negotiation)은 구체적인 내용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구체적인 의사 표시나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전제이다. 한편, 대화(talk)나 접촉은 예비적 협의로 규정하고 미일 정부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것.

◆ 대화 ‘조건’엔 타협 없지만, 대화 ‘창구’는 오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2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헤자 나우아트 국무성 보도관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 대화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북미의 예비적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도 2월 9일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접촉,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에서 일본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베 총리와 김 상임위원장과의 접촉을 예비적 협의로 평가했다.

신문은 “미일 양 정부가 이처럼 세밀한 구분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 응했다가 핵개발 진행을 초래했다는 쓰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예 교섭 창구를 닫아버리면 북한의 방침 전환을 촉구할 계기조차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예비적 협의는 대화 조건에는 일절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전달하면서도, 대화 창구는 열어 두는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압력을 높일 때가 바로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때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미 정부는 2월 하순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합동군사훈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을 제외하는 등 훈련 내용에 따라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신문은 “우려할 부분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의 강력한 연계 하에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경도되어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서 반복해서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어 현재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한국에 미소 외교를 펼치는 배경에는 한미일 연계를 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