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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의용 수석특사 "北 추가도발 중단 약속..북미대화 여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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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
"美에 전달할 北추가 입장 갖고 있어"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정 실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우리 입장을 전달하려고 메모를 했다.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여러 번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측 입장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취지로 부연했는데 그러할 필요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 연기된 한미연합훈관련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합의내용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합의한 내용은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했다."

▶남북정상히담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4월은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가. 날짜가 4월로 잡힌 이유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지난 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특사, 고위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4월말로 일단 특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워딩을 소개해 달라. 정상간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외교무대 정상 복귀라고 해석이 가능한가.

 "김 위원장의 언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북관계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나 미국에 대화로 나올 때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런 대화에 나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로 하면서 우리나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겠다는 뜻은 받았다."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다. 그간 두 차례는 평양에서, 이번 3차회담은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히면서 전제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를 제시한 것으로 들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거기 설명이 다 돼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라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도 설득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번 주중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로 갈 예정이다.

▶대화가 계속 되는 한 핵도발은 없다는 조건부 모라토리움으로 이해해도 되나.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과 북의 입장이었다. 4월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모라토리움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느 것 등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

▶이번 북한측 결과로 북미대화가 충분히 여건을 갖췄다고 보나.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미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일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 이뤘다고 평가한다. 친서 및 특사 교환으로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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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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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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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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