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위협 '초긴장'..체제 보장+경제난 타개
'비핵화' 선언은 허상..北 전역 핵시설 파괴 어려워
[뉴스핌=장동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데 이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다시 제안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목상 '비핵화'를 진행하되, 미국의 군사적 위협 완화, 체재 보장, 경제 원조 등 세가지 목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북한이 의도하는 다목적 카드를 맞교환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쌍중단' 노린다...체제 보장+경제 원조 '일거양득' 저울질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파격' 제안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당국에서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는 9.9절까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를 걱정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시장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9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기 직전이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물가 인플레는 살인적이다. 2007년께 쌀 1kg에 북한돈 70원 정도에 판매되던 것이 지난주 현재 7000원 정도까지 치솟았다. 10년 새 100배 정도 오른 셈이다.
김 대표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학교수 월급이 통상 4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당이나 군의 주요 간부들이 아니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북중무역도 막히면서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받거나 북중무역 판로를 열어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을 볼 때,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에 대한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략무기가 완성되면 미국 등의 국제관계에서 보다 힘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미국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코피전략 등 미국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완성이 코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도 이에 반응한 것 같다"며 "김정은 역시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형식적일 것..北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 제거 어려워"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단히 형식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냉전기류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찬 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전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해온 핵미사일 등은 단기간의 사찰이나 검증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하겠다'고 말하고 사찰이나 검증 절차 받도록 용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북한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을 모두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동의 독재국가들을 어떻게 유도하면서 공격했는지 잘 안다. 트럼프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 없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두려움 느끼는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의 '비핵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 '북미대화' 통해 北 정상국가 선언...'김씨 왕조' 체제보장 인정받게 되는 셈
김 위원장의 의도가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며 "정상국가라는 말은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현재 북한이 비정상국가로써 불균등한 관계에 있다"며 "체제가 보장되고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하고, 핵을 버려도 안전이 보장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그런 국면들을 만들겠다는 '올인 정책' 같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정상국가를 인정받아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대화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화국면의 초반인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목적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상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인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핵을 내려놓는 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두가지 중 어떤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단계적 핵폐기 등 '조건부 비핵화' 조건은 결국 핵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군사 위협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용인하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